Martin Ude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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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5 7월, 2009

한국-유럽연합 FTA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통과해야 할 형식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물론 한미FTA의 예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해도 언제나 순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은 않지만 말이다.  2년 간의 협상의 과정에서 추진력이 거의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점도 있었지만, 그처럼 중요한 무역 동반자 사이의 협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 심장하다. 협정이 발효되게 되면 이것은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모두에 있어 (무역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아직 전체 거래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문에서 관세를 낮춘다는 것은 분명히 양측의 무역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한국 전자제품을 사든, 한국에서 유럽 음료를 사든 말이다. 또한, 양측에서 무역과 사업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광범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장담컨대, 대사관-아니, 서울에 있는 모든 유럽연합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 협정 덕분에 생기는 기회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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