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tin Ude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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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7 7월, 2009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저희 대사관에서 지난 금요일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언론인인 어니스트 배설의 기념일이었고 (5월 11일의 블로그 배설선생에 관하여 읽어보세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결국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해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행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이 야기하는 갈등과 규제의 어려움은 배설선생 역시 관심을 가졌을만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주제는 역시 영국과 한국 모두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두 나라 모두 의견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로 협의했으며 저희 대사관은 영국에서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바로 Derek Wyatt 영국 노동당 의원과,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이자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 연구위원인 Ian Brown 입니다. Ian Brown 교수의 발표내용은 이곳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역시 이번 세미나를 함께 후원하였습니다.

세미나 당일,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 언론과 규제그룹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발표내용들의 수준은 매우 높았으며 방송에 보도되기를 바랬을 만큼 인터넷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논쟁 등 중요한 주제들이 토론되었습니다. 당연히, 몇 가지 민감한 주제들도 드러났고 각자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세미나로 인해 굉장히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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